상조 19 페이지 | 한국장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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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admin
2016-02-01 11:14:14

상조회사 인수 땐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는 기존 업체에 남겨두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최모씨가 이 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B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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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6-02-01 11:12:00

'바람 잘 날 없는' 재향군인상조회, 파벌 싸움

재향군인상조회 이상대 대표가 지난 15일 퇴임했다. 검찰에 배임수증죄로 기소당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재향군인상조회 내부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자조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이제 지긋지긋한 파벌 싸움 좀 그만하고 일만하고 싶다"고 한숨을 내쉰다.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에 따른 사장 임명에서 벗어난 '전문성'을 지닌 경영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재향군인상조회에 따르...

429

admin
2016-01-26 16:24:33

공정위 "상조업체 223개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7곳이었다.이 가운데 디딤돌의전과 메가라이프는 폐업했고 국방복지라이프는 등록을 취소했다. 한국라이프플러스와 우리라이프상조는 등록이 말소됐다.문 닫은 이들 5개 업체 회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

428

admin
2016-01-25 16:23:58

문 닫는 상조업체 회원 타회사에 넘길 때 전화, 방문 직접 설명해야

상조업체가 회원을 다른 회사에 이전할 경우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 증명서는 상조업체가 아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일괄 발급하도록 통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이전 계약 시 공고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는 지위승계나 상조업체간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

427

admin
2016-01-03 20:21:16

공정위, "상조업체 총 228개…상반기보다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5년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28개로, 상반기보다 15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약 16만 명이 늘어났다. 가...

426

admin
2016-01-03 20:17:10

상조회 간판 걸고 고수익 미끼로 20억 투자사기

상조회사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장의용품 도·소매업과 상조서비스 위탁 사업을 명목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고액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ㄱ협동조합 대표 박모씨(59)를 구속하고 조합 이사 김모씨(56)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

425

admin
2015-12-30 08:39:22

상조업체 수 3년 연속 감소 1년 새 25곳 폐업

지난 1년간 상조업체 2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이다. 영세한 상조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2012년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

424

admin
2015-12-07 16:51:51

검찰, '경쟁사 고객 빼내기' 상조업체 첫 기소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 회원 수를 늘린 상조회사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현 부회장) 김모(57)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고객을 빼낸...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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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5-11-30 21:03:22

적립금 17억원 횡령 통신업체 상조회 여직원 징역5년

청주지역의 한 통신업체 상조회의 적립금 17억여원을 빼돌린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7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상조회 회원들이 맡긴 돈을 마치 사금고 쓰듯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범행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돈을 ...

422

admin
2015-11-30 21:00:39

공정위, 소비자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A씨는 얼마 전 통장 정리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입한 적도 없는 한 상조업체에서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한 것이다. 해당 상조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확인해본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연락처는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고 필체도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 보였다. B씨는 모집인을 통해 한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1만원씩 내다가 약관을 보고 당황했다. 가입 당시 모집인이 180만원을 내면...

421

admin
2015-11-09 17:24:06

횡령·배임 혐의 AS상조 전 대표 구속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폐업한 AS상조 전 대표가 전격 구속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영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횡령 배임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S상조 전 대표 A(50)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데다 죄질의 나쁜 점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S상조는 지난 4월28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로 등록이 취소돼 폐업했...

420

admin
2015-10-21 10:50:35

공정위 올 3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38곳으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생겼다. 이 가운데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3곳은 폐업했다.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6곳은 등록취소됐다. 이들 9개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

419

admin
2015-10-15 08:29:13

향군상조회 대표, 이틀간 검찰 소환조사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77·육사 18기)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매관매직’ 주장이 제기된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이사를 12, 13일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3일 향군상조회 이모 대표(64)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 회장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조 회...

418

admin
2015-09-22 13:49:51

공정위, 상조업체 80여곳 문 닫았지만 보상현황 파악도 못해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곳이 80곳을 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은행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 회원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417

admin
2015-09-18 12:16:19

"상조업체 88곳 문닫았지만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공정위"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곳이 80곳을 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은행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 회원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