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98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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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3-09-05 14:10:37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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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3-08-14 18:39:53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집중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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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3-07-27 12:00:56

상조업체, 올해 2분기 한 곳 폐업 총 79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신규 등록은 없어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9개사이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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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3-07-27 11:43:26

서울시, 전국 최초 상조∙여행업계 대상 준법 교육

업체 폐업으로 선수금 못받는 사례 속출, 유사피해 발생 않도록 교육 실시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7월 14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 교육은 지자체 최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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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3-06-28 10:56:19

공정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 명이 증가한 83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 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이다. 이 중에는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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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공정위.jpg
  • masterwoo
  • 2023-06-15 15:54:48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어이쿠, 가입한 것도 잊고 있었네?” 깜깜이 상조상품 납입내역,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행정규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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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3-05-17 11:01:18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앞으로 상조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적립식(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을 해약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규정이 완화된다.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시기를 확정했더라도 출발 한 달 전까지만 해약하면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을 제외한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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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3-03-03 17:21:57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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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woo
  • 2022-12-30 17:53:05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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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1.jpg
  • masterwoo
  • 2022-12-26 18:56:13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28만 명이 증가한 757만 명, 선수금 규모는 4,213억 원이 증가한 7조 8,97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68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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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jpg
  • masterwoo
  • 2022-09-15 15:24:00

상조회사 대표 고객 예치금 수억원 빼돌린 후 도주

경찰이 은행을 속여 회원들의 예치금 약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 중인 상조회사 대표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A씨를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상조회사 직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상조 가입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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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상조.jpg
  • masterwoo
  • 2022-08-01 15:32:23

상조업체, 2022년 2분기에도 73개사 유지

2022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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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jpg
  • wooadmin
  • 2022-07-04 11:21:28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상조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을 표기, 계약해제 거부...상조계약해제권 침해 상조상품 계약해제는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소비자 권리...업체 거부시 시에 신고 시, A상조회사 직권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유사한 사례발생 시 주의해야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도 받을 수 있고, 가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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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2-05-25 18:13:57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대형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기존 가입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놓고, 정식으로 정보를 이관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24일 불법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선수금(상조회비)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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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22-05-11 16:01:45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선수금 내용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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