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현 부회장) 김모(57)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부모사랑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성장했다.

그 바탕에는 '고객 빼내기'가 있었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약 1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대리점주에게 지시했다.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 회사가 따낸 계약은 해당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나 차지했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공정위에서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면 납부 재원이 결국 고객이 낸 선수금 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 보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개인도 고발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보다 불법영업으로 나오는 수익이 더 크다면 개인이 형사 처벌받지 않는 이상 업체의 재범 우려가 상당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