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01건 12 페이지
536
  • admin
  • 2018-02-19 11:08:09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 상조 결합상품' 권유·판매 못한다

최근 직장인 A씨는 건조기 구매를 위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판매점을 들렀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던 A씨에게 판매점 직원은 '적금상품' 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9년 동안 매달 약 5만원 적금을 붓는 상품에 가입하면 건조기 구매 시 100만원을 즉시 할인 받고, 차후 적금 원금도 돌려받는다고 했다. A씨는 너무 좋은 조건이 의심스러워 구매를 미뤘다. 판매점 직원이 추천한 것이 '상조서비스' 결합상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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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admin
  • 2018-02-05 16:04:23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 이상 부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됐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에는 주석을 통해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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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admin
  • 2018-02-02 11:01:20

상조회비 해지환급률 85% 규정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에 낸 돈의 85%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 · 시행한다.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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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admin
  • 2018-01-26 10:43:48

개인택시조합 상조회비 5억원 횡령 혐의 수사

부산개인택시조합의 전 조합장이 조합의 상조회비 5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 조합장 A(65) 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조합원들은 A 씨가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이사장 개인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면서 상조회비 5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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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admin
  • 2018-01-18 16:20:35

대명그룹 상조회사 대명스테이션, ‘완전자본잠식’

대명그룹 계열 상조회사 ‘대명라이프웨이(현 대명스테이션)’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상조서비스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 서비스를 제한해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유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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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admin
  • 2018-01-15 10:51:25

공정위, 상조업체 계약 임의해제·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등 소비자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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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admin
  • 2018-01-12 11:37:08

상조회사 상조상품 가입 후 방치하면 일방 계약 해제 피해액 29억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하고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떼먹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업체 8곳을 적발해 향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선수금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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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admin
  • 2017-12-27 10:43:00

상조 결합 상품 판매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자제하도록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결합상품 만기해약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을 걸어 단기성과를 올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낸 만큼만 돌려받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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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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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2017-12-22 10:53:19

서울교총, 상조회 기금 부실 운영 수백억원대 투자손실

상조회 기금 부실 운영으로 수백억원대 투자손실을 본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려다가 교육당국에 제동이 걸리자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19일 성명에서 "기본재산인 팔당연수원을 매각한 대금 72억원을 운영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승인 신청을 서울시교육청에 냈으나 교육청이 구두로 불허 통보를 했다"면서 "이는 서울교총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총은 지난 5월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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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admin
  • 2017-12-19 15:00:43

2박 3일 장례 지도했는데 받는 돈은 10만 원

【 앵커멘트 】한 상조회사의 장례복지사들이 2박 3일 동안 장례를 지도하고 받는 수당이 단 10만 원이라고 합니다.고객 유치를 대가로 수당을 받으려면 꼼짝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우종환 기자입니다.【 기자 】보람상조 소속 장례복지사 정 모 씨는 본인이 유치한 고객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으로 출근합니다.2박 3일을 거의 뜬 눈으로 근무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수당은 10만 원뿐입니다.▶ 인터뷰 : 정 모 씨 / 보람상조 장례복지사- "자동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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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jpg
  • admin
  • 2017-12-08 10:56:07

공정위가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 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고시를 두고 공정위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기존 고시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고시 바꿔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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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admin
  • 2017-12-04 15:19:11

상조회사 '만기환급 100%' 조항에 업계 상위 A사 폐업 위기 "소비자 주의보"

국내 상조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2007년. 김모씨(68)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를 보고 상조업체 A사를 선택했다. 10년간 매월 1만9800원씩 납입해 만기 때까지 행사(장례)가 없으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김씨는 다행히 10년간 행사가 없었고 만기를 채운 올해 9월 A사에 환급을 요청했다. A사는 10월 말까지 환급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전화 연결도 안돼 찾아간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취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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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admin
  • 2017-12-01 10:43:49

‘현대종합상조’ 현대그룹과 무관 상표등록 가능

'현대'라는 단어를 상조업체 상표에 붙여쓰더라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가 현대그룹의 상징적 단어이긴 하지만, 현대그룹이 상조업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이 단어를 상표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대기업인 현대가 운영하는 회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현대드림라이프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2017허3171)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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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admin
  • 2017-12-01 10:41:34

상조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준다더니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2015년 무렵 TV홈쇼핑을 보던 중 두 눈이 번쩍 띄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것이었다. 마침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A씨는 바로 상조 상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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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admin
  • 2017-11-24 11:42:22

공정위,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부정기형 상조상품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정기형 상조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조상품을 말한다.현행 고시는 소비자가 부정기형 상조상품을 해지하면 납입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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