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감독과 검사에 관한 전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원 주장이다.

또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고 있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6%에 달한다.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회사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2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이 부실한 점도 문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김정우·김종대·민병두·서영교·박선숙·박용진·소병훈·신창현·유은혜·황주홍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