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 동물장묘시설을 주제로 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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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19 14:13본문
경기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은 동물장묘는 선진 동물복지문화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가 기초가 돼야 하는 사회·윤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동물 사체 처리와 관련한 시설 기준의 규정과, 장묘시설의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주는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이라고 했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고양시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동물을 반려용으로 파는 곳은 많은 데 떠나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하다시피한 게 고양시의 현실”이라며 동물 사후 처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적으로 처리되던 반려동물 사체 문제에 이제는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려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동물사체 처리가 사회문제화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지적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만 5만7000마리다. 반면 손동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는 2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고양시민은 전체인구의 30%에 가까운 32만 명을 헤아린다. 손 의원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사체를 들고 동물장묘시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묻어주고 싶지만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다. 임의매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결국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의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가 대두됨에도 고양시의 동물복지 행정은 반려견 놀이터 혹은 테마파크 조성에 편중되어 있다. 2015년 일산동구 호수공원에, 이달 2일에 덕양구 덕수공원에 각각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됐고,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일산서구 대화동에 경기북부 최대 규모(약 5000평)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 처리 문제를 도외시한 이러한 행정에 대해 손 의원은 “반쪽짜리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 서울시에는 공공은 물론 사설 동물장묘시설조차 단 한 곳도 없다. 사설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에 총 55개가 있다. 이 중에서 경기도는 11개소, 고양시에는 설문동의 사설 동물장묘시설이 유일하다. 공공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에서 전북 임실군에 생긴 것이 유일할 정도로 주민반대가 심하다. 임실군의 동물장묘시설도 외각의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하던 땅에 설치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했다. 김해시와 용인시는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다.
손 의원은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지역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 틀림없다. 주거지 인근에 설치됐다면 심리적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임실군의 경우처럼 적절한 조성 환경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가 생긴다면 적절한 보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올바른 동물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시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시는 현재 일산동구 설문동의 사설 동물장묘시설에서 연간 2000마리의 반려동물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근 파주시와 김포시의 사설 동물장묘시설과 동물병원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우리시가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통해 선진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