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무연고사망자를 증가시켰나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던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단계적 회복 조치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남긴 사회적 상흔을 저절로 사라지게 할 것 같지는 않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사람들의 관계도 단절시켰다. 이러한 단절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이웃 관계마저도 소원해지게 했다. 이에 따라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더 확대되었다. 현재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초래한 단절과 고립은 향후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코로나19가 무연고사망자를 증가시켰나요?”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고립과 단절이 심화하였으니 무연고사망자 발생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 결국 이 질문에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흔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다. 무연고사망자는 지난 2년 동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증가 이유가 꼭 ‘코로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와 무연고사망자 증가의 상관관계

<그래프 설명: 보건복지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

“코로나19가 무연고사망자를 증가시켰나요?”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와 무연고사망자 증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용혜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지난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체 무연고사망자는 3배가 늘었다. 지난 10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14.7%인데, 지난 2년 동안의 증가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무연고사망자 증가의 체감 정도는 증가율보다는 증가 인원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은 전년 대비 480명이나 증가해서 코로나 영향인 듯 보인다. 만약 코로나 영향이라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해에 더 가파르게 증가했어야 한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52명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이러한 무연고사망자의 적확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기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수 비교만으로도 최소한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무연고사망자를 가파르게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해야 한다. 분명 코로나19로 인해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확대되었는데도 “코로나19는 왜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다.

코로나 사망자에게는 지원된 장례비

무연고사망자는 고독사와 개념이 다르다. 코로나로 단절과 고립 속에 고독사했다고 모두 무연고사망자는 아니다. 무연고사망자는 고독사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망 후에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독사는 증가했을지 모른다(이는 국가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음). 그런데 코로나19 사망자에게는 정부에서 시신을 선화장 하는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방역 조치에 협조한 유족에 대해 정액으로 1천만 원을 지원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평균 장례비는 1천 3백만 원이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망자에게는 평균 장례비용 정도가 지급된 셈이다. 무연고사망자 중의 약 70% 정도는 연고자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을 주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 즉 장례비용이 없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지급된 장례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려고 했던 가족들이 직접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장례비 지원의 결과가 코로나시기에 무연고사망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관계 단절로 인한 무연고사망 증가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그렇다면 코로나시기에 관계 단절의 심화는 왜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분명 코로나시기에 따로 사는 가족 사이의 관계 단절이 심화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 단절의 기간은 최근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관계 단절이 곧바로 시신 인수를 포기해서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무연고사망자 장례 현장에서 만난 연고자들은 고인과 10년에서 30년까지 보통 몇 십 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이들의 관계 단절의 가장 흔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5년이 지난 2013년부터다. 어떠한 사회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IMF외환 위기가 만들어 낸 가족해체가 15년이 지나고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관계 단절과 고립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로 나타날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무연고사망자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사회문제가 될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지 입체적으로 대비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듯이 향후 급격한 무연고사망자 증가가 예상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지 지금부터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