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호 한국CSF발전연구원장(시인. 상담학박사) 

선거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이고 정치학적 용어해석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주 먼 고대는 왕이나 고위 공직자를 어떻게 뽑았을까?

역사적으로 전하는 신라의 화백 제도, 백제의 정사암 회의, 고구려의 대대로 선출 방법을 선거의 기원으로 본다. 신라의 화백 제도는 진골 이상의 귀족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고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을 내리던 제도이다. 화백 제도의 시초는 신라 육부 족장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선출한 것에서 출발한다.

백제의 정사암 회의는 귀족들이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재상을 뽑던 회의로 재상 후보의 명단을 붙여 놓으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적격자의 이름 위에 표시했다. 고구려의 대대로 선출은 초기에는 힘으로 싸워 이기는 부족이 차지했으나 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정했다. 승복하지 않으면 무력을 동원해서 이기는 자가 맡았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교황선거를 콘클라베라고 한다. 콘클라베는 ‘열쇠로 잠근다’는 뜻으로 추기경들을 한곳에 감금하고 교황 선출이 끝날 때까지 빵과 물만 주었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만 사용하고 투표는 종이와 펜으로만 사용하는 비밀투표로 했다. 2/3 이상의 득표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하여 결정한다. 투표가 끝나고 선거가 마무리되면 투표용지를 태워서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요즘은 종을 치기도 한다.

이 제도는 개신교회의 직원 선거까지 영향을 주었다. 교회 임원인 장로나 직원의 선택 투표는 공동의회에서 한다. 공동의회 회원은 교적부에 등록된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이 회원은 선거권와 피선거권을 가진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회원은 모두 피선거권자가 되어 무기명으로 이름을 적어 투표한다.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장로나 직원으로 선택된다. 투표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투표한다. 교회가 원하는 수 만큼 나올 때까지 투표하는 것이 교회 직원선출 선거원칙이다. 투표와 선거는 표로 결정하는 수단이지만,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도 가진다. 투표는 의사결정의 방법이고 선거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대표자를 뽑는 행위이다. 국가적인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는 항상 기득권이 생긴다. 기득권을 다스리고 척결하는 힘은 헌법으로 보장된 공권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선거밖에 없다. 선거는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 국민 전체의 의사를 만들기 때문에 집단 지성의 발현이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집단 지성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면 그 선거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득권 집단은 선거를 조작할 방법을 늘 고민한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해악을 끼친다. 주권자를 통하여 대표성을 부여받았더라도 왜곡된 대표성은 민의를 배반한다. 그것은 대의정치가 아니다.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는 정치가 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정치의 민회(民會)이지만 구성원이 많을 때는 대의정치를 채택하게 된다. 선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권력은 부패한다.

장기간의 권력이 독재로 흐르는 것은 권력의 유지에서 나오는 부패성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은 일정 임기가 되면 교체되어야 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가 같이 있는 유일한 해이다. 몇 달에 걸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력이 교체되는 선거를 했다. 현재 헌법으로는 간다면 20년 후에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가 같은 해에 있을 것이다. 극히 드문 연쇄 선거로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으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지만 반대로 투표 저항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투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민의를 보완하는 것이 여론이고 언론이다. 문제는 언론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면 왜곡되어 정치권력이 부패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투표와 선거에 대해 잘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 국민은 유일하게 투표를 통하여 대표자를 심판하므로 자기의 뜻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197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참으로 엄혹한 시기를 살았다. 독재 시대라고 말하던 그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 시절의 선생님들은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가르쳤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가르친 많은 선생님의 교육철학 덕분으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가난한 그 시절, 배가 고파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간다. 그 시절의 아이들이 노인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고 말았다. 부모를 모시던 마지막 세대이자 노인이 되어 홀로 가난한 노년을 보내야 할 세대가 되었다. 나라는 부자가 되어도 점심을 굶어야 하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 준 노인(60-64세)들도 엄청나다.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던 그들이 가시고기가 되고 찬밥신세가 되어 갈 곳이 없다. 이번 선거로 선택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노년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 특히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은 자제하기 바란다.

이번 지방 선거를 보면서 민심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눈으로 본다. 한 표의 귀중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 나게 만들었다. 선거는 혁명이다. 잘 분별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