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불법사설묘지 3년간 1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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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0-20 08:44본문
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불법사설묘지 적발건수가 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설묘지 적발건수 및 불법조성 면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에서는 불법사설묘지 조성으로 모두 12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24건에서 2012년 57건, 지난해 47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묘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외에도 산지법·농지법 등의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받도록 돼 있다.
신 의원은 "불법사설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집행 법률 재정비를 통해 불법묘지가 난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설묘지 적발건수 및 불법조성 면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에서는 불법사설묘지 조성으로 모두 12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24건에서 2012년 57건, 지난해 47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묘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외에도 산지법·농지법 등의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받도록 돼 있다.
신 의원은 "불법사설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집행 법률 재정비를 통해 불법묘지가 난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